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수급 여부를 체크하고, 신청을 바로 하시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급 기준과 신청 방법, 신청기간 그리고 유의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이후 부터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3,510원으로, 부부가구는 53만 5,680원에서 54만 9,6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최종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준연금액 인상
이 인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하락(건물 4.1% 감소, 토지 0.9% 감소)하여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2024년 대비 15만 원 증가)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만 8천 원 (2024년 대비 24만 원 증가)
국민연금과 함께 받는 경우 변경
국민연금과 함께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51만 5,260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는 경우, 초과 금액 8만 5천 원의 50%인 약 4만 2천 원이 차감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금액 인상
신청할 때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은 공제됩니다.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이 111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상시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며, 세전 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공근로소득이나 실업급여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확정,고시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
-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예: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공식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관계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고객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기
2025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1960년 4월생: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급여 수령: 4월분부터 지급됩니다.
2025년 수급자의 증가 추세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예산도 6조 9천억 원에서 26조 1천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 개선 사항
정부는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공제 범위 확대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가족으로 한정된 교육비·의료비 공제 범위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이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에 대해서는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이력을 5년간 관리하여, 수급 가능 시점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 등의 사건 관련 증명서 확인만으로도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의사항
- 모의계산 활용: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자 한다면, 보건복지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재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문의 사항: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044-202-3672) 또는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선정기준액 인상과 함께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한 점과 다양한 신청 방법을 잘 활용해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수급 여부를 체크하고, 바로 신청하기를 해보시도록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수급 기준과 신청 방법, 신청기간,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