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됩니다! 개선내용 총정리 상환기간 NSDS 도입

공매도 전면 재개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23년 11월 이후 최장의 금지 기간을 끝내고 다시 재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우려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고, NSDS 도입,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후,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입니다.

✅ 작동 방식

1️⃣ 주식을 빌림 → 증권사나 기관에서 주식을 빌림
2️⃣ 주식을 시장에서 판매 → 현재 가격으로 주식을 팔아 현금 확보
3️⃣ 주가 하락 시 매수 →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다시 매입
4️⃣ 주식 반환 후 차익 실현 → 빌린 주식을 되돌려주고 차익을 남김

📌 즉,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사는 방식으로, 주가 하락 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장점

주가 거품 방지 → 과대평가된 주식이 조정될 수 있음
유동성 증가 → 매도세가 추가되면서 시장이 활발해짐
가격 발견 기능 → 시장에서 보다 공정한 주가 형성 가능

✅단점

주가 하락 부추김 → 과도한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위험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 → 대부분 기관투자자가 활용하며 개인은 제한적
기업 가치 왜곡 →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공매도 재개 배경

✅ 참여 기관

총 83개 기관이 3월 31일부터 가능합니다.
21개 기관: 전산 시스템(NSDS) 구축 후 테스트 참여(비중 81%)
62개 기관: 사전 입고 방식으로 준비 (비중 4.6%)
14개 기관:시스템 구축 미완료 등

✅ 공매도 종목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 약 17개월 만에 재개합니다.
그 외 종목: 약 5년 만에 공매도 가능합니다.

공매도 재개 전후 계획 정리

정부와 유관기관은 남은 기간 동안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 재개 전 준비 사항 (3월 31일까지)

📌 3월 27일까지 모의 테스트 진행

기관 자체 시스템과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시스템이 미흡한 기관투자자는 보완 후에만 거래 가능합니다.

📌 증권사 점검

증권사의 전산 시스템 및 내부통제 기준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금융감독원이 최종 점검합니다.

📌 추가 시스템 구축 기관

4월 이후에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기관은 NSDS 테스트를 거쳐 거래 가능합니다.

✅ 재개 후 계획

📌 시장 모니터링 강화

재개 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 투자자 보호 조치 시행합니다.

📌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무차입 거래 및 불공정 거래 적발을 위한 시장 감시 시스템 강화합니다.

📌 투자자 보호 조치 지속 운영

거래 급증 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적용, 특정 종목에 대한 거래 제한합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이번 재개는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제도 개선의 일환입니다.

2023년 6월: 제도 개선 방안 발표
2023년 12월: 등록번호 발급 시스템 도입
2025년 3월: NSDS 개발 완료 및 최종 점검
2025년 4월 이후: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매월 연계 테스트와 모의 시장 운영을 통해 거래 참여 희망 법인의 자격 요건을 철저히 심사할 계획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전산화 확대를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을 완비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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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DS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도입

✅NSDS란?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법인의 매도 주문을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거래를 즉시 적발할 수 있습니다.
모건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IB 및 국내 주요 증권사 포함 21개 기관이 테스트 참여합니다.

✅ 주요 기능

시간대별 잔고 산출: 법인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계산
잔고 초과 매도 차단: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
거래 내역 상시 점검: 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불법 행위를 방지
현재 모의 가동 중이며, 위반 거래 감지 기능이 정상 작동하고 있음
참여 기관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받게 됨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내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사항

✅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기관 vs 개인)

📌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개인 대주서비스 조건

상환기간: 기본 90일, 연장 포함 최대 12개월로 제한
개인 대주서비스 담보비율: 기존 120% → 105%로 인하
증권사 28개사가 시스템 정비 완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게 우선 적용 후 3월 31일부터 전면 시행

✅추가 선택 사항

투자자는 대주, 신용융자 담보를 통합관리하는 계좌(담보비율 140%) 선택 가능합니다.
대주는 90일 상환기간 보장, 대차거래와 달리 상시 리콜 의무 없습니다.

✅증권사 대주의 담보비율 조정

기존 120% → 105%로 인하됩니다.
대차거래 상환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합니다.

✅불법 거래 처벌 강화 및 추가 규제

📌 고의적 무차입 처벌 강화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

벌금: 부당이득액의 4~6배 (기존 3~5배에서 상향) 입니다.
징역: 부당이득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도입합니다.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매도 제한

CB·BW 발행 계획 공시 이후 전환가액·행사가격 결정 전까지 거래 금지합니다.

📌 공시 기준 확대 (2024년 12월 시행)

잔고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인 투자자는 공시 의무 부과합니다.

📌 불법 거래 및 불공정거래 관련 추가 제재 (2025년 4월 23일 시행)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도입

✅ 과열종목 지정제도 운영

급증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익일 이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3월 31일~5월 31일)
2개월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개별 종목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충할 계획입니다.

재개 후 기대 효과

국내 증시의 신뢰 회복: 약 5년 만에 전면 재개하면서, 한국 증시의 대외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장 효율성 강화: 거래를 정상화함으로써 유동성이 확대되고, 가격 발견 기능이 개선될 전망합니다.
불법 방지: NSDS 도입과 엄격한 관리 체계를 통해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 개인과 기관 간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 제고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 거래 차단: 주문이 실시간으로 점검되므로 불법적인 무차입 거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투자 심리 변화: 거래를 통한 시장 변동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종목에서 단기적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거래 가능 종목 및 참여 제한: 참여 기관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되므로 개인 투자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이번 재개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달라진 규정을 숙지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변경된 내용과 개선 사항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고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